김정재 의원, 내부 문건 공개
조사단가이드 라인 제시 의혹
조사단가이드 라인 제시 의혹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부문건이 공개 돼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자원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결론에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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