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탈시설 정책·보완 개선하라”
“대구 장애인 탈시설 정책·보완 개선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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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연대준비委 기자회견
관련 정책 전면확대 미흡 지적
市 “지방 예산만으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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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3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보완·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보완·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제1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득·주거·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의 전면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된 복지시장의 구조·책임 있는 공적 전담기구 및 공공지원 인프라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한 100명 중 절반 수준의 인원만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내년부터 새로 시작될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현재 1천만 원인 탈시설 정착금을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수준(3천만 원)으로 확대 △저소득 장애인층에 대한 안정적인 월 소득 보장 △장애인 1명이 살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및 최대 24시간 보장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장애인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정착금·주거 지원·운영인력지원 등에 시비 3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만드는 등 장애인 탈시설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 정착금으로 부산시 700만 원·광주시 500만 원과 비교해 높은 금액인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자립주택 역시 38개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 예산만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달 중순부터 중증장애인 20~24명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공지원 인프라를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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