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 승인 2018.09.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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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관련부처와 협의 예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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