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북미 핵협상에 돌파구 마련할까
대북특사, 북미 핵협상에 돌파구 마련할까
  • 승인 2018.09.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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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2차 대북특사의 명단과 방문 일정이 발표됐다.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이고 꽉 막힌 채 샅바싸움만 계속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 획기적 물꼬를 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승부라는 평가이다. 큰 틀에서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이번 대북특사의 방북이 북미 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할 특사단 구성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표로 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방북으로 상당한 신뢰를 구축해놓은 1차 특사단과 명단이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정 안보실장이 아니라 서 정보원장이 대표를 맡게 됐다. 대북특사의 방북 일정은 내일 북한을 방문해 당일 서울로 돌아오는 하루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특사단은 이번 달로 계획돼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남북 간의 협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과 관련해서도 이번 특사단이 개소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후 북미관계는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보다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 미군 유해송환 등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과 시간표나 리스트 제시마저 불응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와 긴밀한 공조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된다면 정권수립 70년을 맞는 북한 독재체제 선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을 그토록 요구하는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도 간파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한국이 거론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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