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차별 아니라는 여당의 생뚱맞은 억지
TK차별 아니라는 여당의 생뚱맞은 억지
  • 승인 2018.09.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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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2019년 정부 국비지원 예산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에서 차별은 없다고 해명하자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호남과 부산은 국비지원 예산액이 2018년에 비해 수천억원씩 늘었지만 대구는 고작 17억원 증가했다. 그런데도 차별이 아니라니. 그나마 더 깎지 않은 것을 감지덕지하라는 의미인가.

대구시는 지난달 기재부가 확정한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지원 예산으로 2조8천900여 억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가 세부적으로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확보한 국비예산안에 비해 17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광주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13.2%인 2천346억 원이 증액돼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도 올해 5조5천33억 원보다 6천8억 원(10.9%)이 늘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경북 인구(514만 명)가 호남 전체 인구(521만 명)와 비슷하다면 이래도 차별이 아니란 말인가.

예산차별이 아니란 말은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을)에게서 나왔다. 홍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대구·경북(TK) 홀대가 결코 아니다”라며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에게도 살펴보도록 요청 했는데 TK지역은 2년 전에 거대 SOC사업이 끝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매년 국비요청 절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대구시·경북도 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료사업 비중이 높은 탓”이며 “완료사업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 반영되지 못한 신규·계속사업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사에서도 대구경북 페싱이 거듭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인사에서 교체된 장-차관내정자 9명에 대구경북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예산과 인사상의 완전한 ‘TK 패싱’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철저한 TK배척이요 고사작전이다. 결국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지 않은 TK지역이 지금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로인해 원한이 쌓이고 절치부심하게 되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면 나라전체를 내남없이 아우르는 ‘탕평’의 도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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