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서 거둔 국세로 ‘남 좋은 일’
TK서 거둔 국세로 ‘남 좋은 일’
  • 강선일
  • 승인 2018.09.03 2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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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납부액 가파른 증가
올해 12조원 훨씬 넘어설 듯
정부 예산안 반영은 절반 수준
지역 체감경기 최악 상황에도
막대한 혈세 타지역 퍼주는 꼴
예산 차별 논란 갈수록 고조
대구,경북 국세 납부액 추이
대구ㆍ경북 국세 납부액 추이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국세 납부예상액이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국비예산 확보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6조535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납부한 국세가 심각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되기보다 오히려 절반정도는 타 지역 예산으로 사용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2013년 5조6천895억원 규모였던 대구·경북 국세 납부액은 2015년 8조5천937억원으로 3조원 정도 불어난데 이어, 2016년에는 10조4천477억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작년에는 11조4천828억원으로 1년새 1조원 이상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 볼때 올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국가에 내는 국세 납부액은 1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 대비 34조1천억원(7.6%) 증가한 481조3천억원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급으로 편성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3.8%, 2.6%나 오히려 감소했다. 대구·경북 국비예산은 감소한 반면 지역기업·지역민 세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이 10% 이상 증가한 부산(13.5%)·광주(13.2%)·전남(10.9%) 등 타 시·도와 비교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가 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된다는 불만과 함께 ‘TK 홀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국세 납부액이 9조2천551억원으로 대구·경북(10조4천477억원)과 비슷한 규모였던 전남은 이듬해인 2017년 국세 납부액이 8조2천200억원으로 무려 1조원 정도 감소했다. 같은기간 광주는 3조5천152억원에서 3조9천947억원으로 4천8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들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의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인구수 및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도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란 역차별 논란과 함께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혈세 쥐어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TK차별에 대응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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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05 00:53:15
그 혈세 이명박-박근혜 10년가까이 해마다 수십조씩 쳐받아먹고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고작 국세 12조 냈는데 그거 되돌려받지 못한다고 징징거리냐? 부산은 39조나 내는데도 되려 니네동네 따위에게 가덕신공항 묘비명까지 만들뻔 했는데? 참 돈도 거지같이 내는 것들이 요구는 귀족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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