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승인 2018.09.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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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남북 정상회담 무렵 8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은 뒤, 하향 국면에 접어들어 최근에는 50%대까지 떨어졌다. 북핵 협상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 정권이지만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고, 고용성적표는 최악을 넘어 재난 수준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2년 새 최저임금 29.1% 인상, 현장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세계적 추세에 역주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기업들이 무슨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규제 완화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와 여당도 뒤늦게나마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었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나서자 민주당도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진작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는 없었을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중에는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곳이 실제 상당수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8월 9일 신규·소멸 사업장 통계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폐업은 9만9천844건으로 같은 기간의 신설 사업장 8만2천969건보다 1만6천875곳이 더 많았다. 또한 지난 7월 임시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줄어 23개월째 감소세이고, 일용근로자 수도 12만 4천명 감소해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흔들림 없이 유지 하겠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정부의 대책 없는 졸속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값 싸고 질 좋은 에너지 자원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했다. 4대강 인근 농민들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조차 ‘적폐’로 규정되어 보(洑)는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 ‘보 철거’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는데 정치적 이념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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