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개헌 ‘군불’…민주·한국은 소극적
孫, 개헌 ‘군불’…민주·한국은 소극적
  • 이창준
  • 승인 2018.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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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대표, 취임 후 필요성 강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이해찬 “선거제도·개헌 동시에”
김병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공론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목된다.

손 대표는 2일 수락 연설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식의 연합정치로 복지국가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장경제를 함께 이뤄야 한다”며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는 등 정치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에 연립정부 체제로 가는 것은 빠른 느낌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부터 바꾸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얘기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되,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뒤 비례대표를 그에 따라 맞추는 방식이다.

손 대표는 취임 첫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방명록을 남겼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개헌을 잘 주도하고, 또 개헌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 등 연일 개헌 군불때기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제도와 개헌은 뗄래야 뗄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선거구제만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같이 해야 한다. 야당이 정부여당 (개헌)안에 동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것”이라고 밝혔으나 적극성이 결여 됐다는 평가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는 끊임없는 정계개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일정의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명(2명에서 6명 사이)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현실화에 의구심을 갖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선거제도 개편이 대한민국 역사상 몇십년 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걸 목표로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과제를 놓칠 수 있다”며 “거대양당의 종속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소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손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선거제도·정치구조 개혁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는 현 선거제도에서 유리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당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끈질긴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어려운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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