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4일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비핵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등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인권문제 대해서만큼은 체제·이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북한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라며 올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북한인권 단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통일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문명의 진보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며 “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절박성을 알리고, 한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과 ‘한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홍일표·심재철·전희경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