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신뢰 쌓아 北-美 견해차 좁히기
남북 정상간 신뢰 쌓아 北-美 견해차 좁히기
  • 승인 2018.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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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정의용 실장 브리핑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논의
신뢰 토대 북미 협상 속도
친서에 ‘종선선언’ 가능성
정의용과서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정원(가운데)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북 정상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동력으로 삼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북 특사단을 이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평양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 일정과 의제 논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이루기로 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논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등 세 가지다.

이들 목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정상 간 신뢰증진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모두 남북 정상 간 신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 실장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생각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정상 간 신뢰는 바꿔 말하면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남북정상회담 일정의 확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징적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과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된다는 미국은 현재 각자의 태도를 고수하며 맞서 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어렵게 방향 잡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물줄기가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한 번 더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남북 정상 간 신뢰부터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제 분야 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등 낮은 단계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 남북관계 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사단이 들고 갈 문 대통령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쏠린 상황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시발점이 될 비핵화의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 로드맵의 윤곽을 담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일 때도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 부분 수용 가능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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