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 최대억
  • 승인 2018.09.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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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적합지역 선정해 당정간 협의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중앙사무도 획기적 지방 이양”
지방선거서 이전기관 ‘효과’
선거 겨냥 정치적 셈법 분석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바람의 전초기지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공공기관 122개 추가 이전(안)을 촉구하면서 묘한 기류가 감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바람으로 TK의 자유한국당 독식 기반을 뒤흔든 지역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묘한 관계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자리잡은 전국 각지의 인구 유입이 보수색이 강한 대구경북의 새 바람 유입에 적지않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지난해 6월 기준) 중 가족과 함께 대구로 온 직원 비율은 34.7%로, 동구의 경우 14명 기초의원 중 6명이 민주당으로 당선됐다. 달성군 역시 9명 기초의원 중 4명이 민주당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정부의 ‘의무’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셈법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구·경북지역 할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은 취임 후 첫 지방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개최하면서 “우리 당(민주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찾아왔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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