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예산 패싱은 논리 부족 탓…지역의원 긴장감 가져야”
“TK예산 패싱은 논리 부족 탓…지역의원 긴장감 가져야”
  • 이창준
  • 승인 2018.09.0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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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당이 역사 흐름 따라가도록
바로잡는게 제일 큰 목표
계파논쟁 사라지니 변화 조짐
사람만 자른다고 개혁인가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울 것
공천, 상향·하향 둘다 문제
시간 걸려도 새 룰 만들어야
文 정부 경제정책 큰 실패
국가 나락 떨어질까 걱정
김병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역사의 흐름 따라가도록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창간 22주년 특집 정치권에 듣는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역사의 흐름 따라가도록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TK의원들에게 “수도권 의원들은 당 개혁이 더 절실하고 절박하다. TK의원들도 수도권 의원처럼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TK에 대한 인사, 예산 패싱과 관련 “우려되는데 어쩌나. 실력을 더 갖춰서 더 우수한 사람이라는 걸 내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예산은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창간 22주년을 맞은 대구신문이 국회 한국당 대표실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의 혁신방향과 TK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음은 김위원장과 일문일답.




- 한국당의 개혁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당을 만들고 싶다. 정당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나 가치가 분명해야 하고 역사의 흐름과 어긋나면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고쳐서 역사의 흐름과 같이 가거나 역사를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결국 국정화하지 못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든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갖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정당이 못따라 간다. 산업정책도 옛날의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 중심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당의 가장 큰 목표다.



- 당원들이 개혁을 언제 하느냐면서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개혁이 뭐냐고 물으니 사람 자르라는 거다. 국회의원을 무슨 수로 자르나. 당협위원장 자르는 게 개혁인가. 몸에 병이 있는데 사이다 한잔 마신다고 치료가 되나.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은 대처수상 이후 완전히 망했다가 제삼의 길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지금의 노동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도 공급자 우선정책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이와 같이 당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다.

한 달 사이에 벌써 당이 달라졌다. 가치논쟁을 하니까 계파 간의 논쟁이 없어지면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부각되니까 김종석 의원 같은 경제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로 인적 구성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개혁이다.



- TK의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나.

△TK의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없고 전체 의원들한테는 많은 걸 당부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혁신을 해나가겠다. 개혁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가야한다. 계파논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절박하지만 TK의원들은 그래도 당선이 용이하기 때문인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원들도 수도권 의원들이 가지는 긴장감을 같이 느껴주셔야 한다. 제 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불출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했다.



- 공천개혁 말씀하셨는데 공천기준은 있지만 적용 안 돼서 문제가 된 게 맞나.

△공천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공천제도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제도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향식으로 하면 정당의 당권을 쥔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다. 공천을 받기위해 보스에게 줄을 서고 계파가 생기니 본질적으로 계파싸움으로 이어졌다. 상향식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당원들하고 관계가 좋은 기득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다. 둘 다 문제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 당권을 쥔 대표든 공천심사위원장이든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득권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러가지 안들을 소위에서 모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 보수 통합에 대한 입장은.

△보수, 그냥 통합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급한 게 당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 놓으면 저절로 되리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이 힘이 드는 구조다. 자연스럽게 양당 중심으로 합쳐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뭐 합쳐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인위적으로 통합하면 국민들이 당 개혁할 생각은 안하고 또 뭉치자 이런 소리만 하냐고 한다. 개혁과 혁신에 힘 쏟을 때라고 생각한다.

- 당 쇄신 스케줄은.

△당이 추구하는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해서 당의 기초와 깃발을 세워야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지가 없다. 민주당 이미지에 대해 물으면 ‘인권’, ‘상생’, ‘평화’, ‘세상을 바꾸겠다’ 등 이런 게 나온다. 자유한국당 하면 뭘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안보’ 외에 별로 나오는 것이 없다.

이래가지곤 안 된다. 이런 당 가지고 사람 백날 잘라봐야 뭐가 되겠나. 그래서 당의 가치와 좌표를 세운 다음에 당 내부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적 쇄신을 어디까지 할 지 고민을 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의 일부 진전과 평화라는 담론을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시킨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평화체제라는 것도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자주 국방력과 공고한 한미관계, 그리고 유엔과 협조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과 제제를 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축이 작동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게 됐다. 또 한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해야 평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협상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경제는 정말로 엉망이다. 지표가 선명하고 고용도, 투자도, 연구개발도 다 나빠졌다. 고치지 않으면 오년 뒤 십 년 뒤에 아마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걱정이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데 못 고치는 게 걱정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포획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 신념 집단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거기서 못 벗어난다. 즉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벗어나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TK대한 인사, 예산 패싱의 우려가 이어지는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인사에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이 좀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잘 안 되고 있다. 대구·경북 인사들 차별을 두려고 해서 두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려보니까 빠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걱정스럽다. 우려되는데 어쩌나. 칼자루를 쥔 쪽은... 결국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실력을 더 갖춰서 어떡하든지 더 우수한 사람이라는 걸 내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은 이 기회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합리적이 돼야 한다.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이젠 전화로 받는 게 안 되니 논리와 명분으로써 받아내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대구·경북 출신 의원이 당에 있으니 더 강하게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다.



- 대구시민들의 물 문제를 당장 해결할 기미가 없는데.

△취수장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의 문제다. TK 의원들끼리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대구시하고 경북 구미시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서울도 그런 싸움이 있었다. 서울시민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 한강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샴푸도 쓰지 마라, 개발구역 정해서 개발 못하도록 하니까 땅값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크게 있었다. 이 때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기도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구 경북의원들 차원에서 모여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경북인들 한국당에 대해 걱정 많다.

△고향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한국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국가와 대구·경북의 정치적 리더십이 훼손돼서 속상해 한다. 하지만 너무 속상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기회에 오히려 한국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주시고 개혁과 혁신을 지원해주시면 반드시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 정치적인 꿈이 있나.

△지금 현재로서 뭐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는 것이 꿈이다. 허허허.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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