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열발전 탓…정부가 책임져라”
“지진, 지열발전 탓…정부가 책임져라”
  • 김기영
  • 승인 2018.09.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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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500여명 결의대회
“국가과실에 의한 사회적 재난
책임자 형·민사 책임 물어야”
포항지진
포항지역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5일 포항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 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15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근거에 대해 정부가 책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공동개최한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 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가 5일 포항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국내외 학계의 유력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행사는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 유발 원인 조사연구 중간보고, ‘포항유발지진의 진상과 시민의 대응’ 특강,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성환 대책위 공동대표는 “‘사이언스’지를 비롯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본진에 앞선 63회 유발지진 발생 은폐에 이어 최근 내부 문건 작성까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지난 1월 발간된 단행본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저자 임재현 씨는 특별강연을 통해 “스위스 바젤은 규모 3.4 등 단 2번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뒤 15분만에 검찰이 시행사를 압수수색하고 발전소는 완전 폐쇄됐다”고 강조했다.

또 “5.4 본진에 앞서 규모 3.1을 비롯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63회의 지진을 정부가 은폐한 뒤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가에 과실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포항지진을 역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재난적폐’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민들은 또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업무상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적 대응과 함께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 조치에도 나서겠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참가시민들에게 140여쪽에 국내외 유발지진 근거 논문 등을 담은 자료집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그 숨겨진 진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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