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산 위기 자영업자 구제책 마련해야”
“정부, 파산 위기 자영업자 구제책 마련해야”
  • 윤정
  • 승인 2018.09.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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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영업 몰락’ 현황 공개
생계형 업자, 전년比 13만명 ↑
비은행권 대출·폐업률도 늘어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4일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 몰락’ 현황을 공개했다.

송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197만2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3만명 증가된 수치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68.1%나 급증했으며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98조원)에서 42.7%(156조원)로 4.6%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 가운데 21.6%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 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5년 421개에서 올해 92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채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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