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무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무모”
  • 이창준
  • 승인 2018.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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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무원 증원은 하책 중 하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무모하다”고 평가하면서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고용과 분배, 투자의 쇼크임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 폭등도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고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하며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선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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