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정부, 재정운용 인식 너무 무책임”
추경호 “文 정부, 재정운용 인식 너무 무책임”
  • 윤정
  • 승인 2018.09.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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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무리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한 학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을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대간의 심각한 불공평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알뜰히 쓰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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