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축소·폐지 vs 기량 펼치게 도와야”
“병역특례 축소·폐지 vs 기량 펼치게 도와야”
  • 장성환
  • 승인 2018.09.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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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금메달리스트 軍 혜택’ 찬반 논란
“병역 의무 예외 용납 못 해
명확한 국위 선양 기준 없어”
“선수들, 20대 중반이 전성기
군 문제로 발목 잡혀선 안 돼”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해당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특기 활용 봉사활동 544시간 포함)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는 축구대표팀 20명과 야구대표팀 9명 등 42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역특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올해 2번이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을 한 만큼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 시민들도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뜻을 보였다.

취업준비생 최지원(29·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운동선수들은 이미 국군체육부대로 병역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제까지 받을 수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허탈감이 크다”며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성희(여·37)씨도 “국위 선양의 기준을 특정 대회에서의 수상으로 정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방탄소년단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대중가수들이 더 국위 선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젊은 예체능인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재환(31·대구 달서구 본리동) 킴스짐 대표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 전성기에 돌입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군대 문제”라며 “20대 초·중반의 2년 공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에게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최 모(20·경북 경산 대동)씨도 “다수의 예체능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동진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병역특례에 관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를 축소·폐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관련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기량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장성환·석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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