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4인, 文정부 실정 추궁 벼른다
TK 4인, 文정부 실정 추궁 벼른다
  • 이창준
  • 승인 2018.09.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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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백승주·김광림·최교일 한국당 대정부 질문자에 선정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전반의 실정을 추궁하는 대정부 질문자가 6일 확정됐다. 정치분야 주호영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 백승주 의원, 경제분야엔 김광림 최교일 의원 등 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책, 정치, 인사 보복으로 갈등만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은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먼저 정치분야 질문자인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동의는 북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K발전협의회회장에 추대된 만큼 문정부 들어 TK에 대한 인사·예산 패싱에 대한 지적과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엔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나선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을 10여 차례 적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한 것을 추궁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졸속 추진도 지적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는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경제전문가답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거듭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투자고용지표 등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반도체 외 모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별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할 듯하다.

한국당 탈원전특위위원장인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원전산업 지역인 경북지역민들 피해 대책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경북의원들 가운데 정치분야 곽상도 의원, 경제분야 강석호 김정재 추경호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강효상 의원 등도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겠다고 신청했으나 경쟁자들이 많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한국당 대정부 질문 의원 명단이다.

△정치분야 5명-김무성 주호영 김태흠 정용기 윤한홍 , △외교·통일·안보 분야 5명-유기준 안상수 정양석 김성찬 백승주, △경제 분야 5명-김광림 유재중 이진복 박맹우 최교일, △ 교육·사회·문화 분야 5명-주광덕 이철규 박성중 성일종 임이자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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