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TK 차별 없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TK 차별 없어야”
  • 윤정
  • 승인 2018.09.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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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 노골적 패싱
여론 악화 심각한 상황
타지역 혁신도시와 달리
알짜배기 기관 별로 없어
“대구·경북 배려” 목소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는 더이상 TK(대구경북)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TK에 대한 인사·예산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이라도 TK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122곳 중에서 6곳은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116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이 있다.

실제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전 돼 온 대구·경북지역의 공공기관에는 알짜배기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최근 TK에 대한 인사와 예산배정에서 현 정부가 노골적인 패싱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속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구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8개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이며 중앙신체검사소, 교육과학기술원 등 정부기관 2곳,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고작이다.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면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다. 직원 수가 적다보니 지역인재를 뽑는 숫자도 그만큼 적어진다. 실제 이 공공기관들이 대구에 얼마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 논란이 많다.

경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천 혁신도시에는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품질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소 큰 공기업에 속하고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정도가 큰 기업에 속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다른 지역은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다. 초대형 공기업이라 불리는 한국전력 본사는 전남 나주에 입주해 있고 또 다른 초대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에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강원도 원주, 국민연금은 전북 전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기관 중 초대형 공공기관은 없다. 그러나 그 중 지역과 상생·발전, 연계가능성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기관은 더러 있다. 대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미래형차),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료)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북은 대한적십자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마저 TK에 대한 차별이 이어진다면 지역민의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TK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 놓고 차별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지역 언론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TK차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 돼 공공기관 이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뭉쳐 제대로 된 알짜 공공기관이 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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