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열차 다시 내달린다
한반도 평화열차 다시 내달린다
  • 최연청
  • 승인 2018.09.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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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남북-한미 연쇄 정상회담
18~20일 남북 3차 회담
유엔총회서 한미 회담도
文 대통령, 북미 중재 역할
‘연내 종전선언’ 승부수 띄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회담이면서 첫 평양에서의 회담이 오는 18∼20일로 확정되면서 문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승부수가 띄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이번 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기로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는 것. 이때문에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열차가 다시 내달릴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대통령은 이달중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각국 정상급이 모이는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된 4자가 함께 하는 종전선언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를 추진해왔지만 북미 간 이견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때문에 급거 9월 남북정상회담 후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비핵화 문제를 다뤄오던 문 대통령의 시선은 항상 종전선언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완전한 한국전쟁 종결 선언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입구이자 평화협정의 디딤돌로서 종전선언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있어야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한 비핵화의 출발이 종전선언이라는 데 남북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단 방북으로 일단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약 3주 안에 모두 열리게 된 만큼 두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하는 문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미 간 견해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더욱 중요해 졌다.

북한에는 미국을 움직일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목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데 각각 전략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둘을 조화시킬 묘안을 짜내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적대적 북미 관계 청산과 비핵화 실현 희망 사항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낸 것. 이는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나온 언급치고는 이례적이다.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 짓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이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빠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결국 비핵화 문제의 경우 당사자는 북미이고, 이 둘이 만나 풀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의 진정성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상호 신뢰 쌓기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 모양새에 맞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지가 종전선언의 현실화 여부, 나아가 연내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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