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판문점선언 비준 등 치열한 공방 예고
인사청문회·판문점선언 비준 등 치열한 공방 예고
  • 이창준
  • 승인 2018.09.09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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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도권 싸움 예상
‘사무실 특혜’ 유은혜 타깃
野 “의원 불패 신화 깰 것”
헌법재판관 이념 등 검증
대정부 질문 등 충돌 불가피
내년 예산 심의도 험난할 듯
與 “협조 요청” 野 “실정 추궁”
여야가 이번 주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10일부터 19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과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특히 청와대가 오는 1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9일)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도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미 한국당은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가 100% 청문회를 통과해 온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를 밝힌 상태다.

유은혜 후보자는 지역구 사무실이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한 ‘특혜 논란’, 자녀 병역 의혹, 전문성 논란 등이 집중 타깃으로 떠올랐다.

또 정경두 후보자는 안보 현안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재갑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 등이 쟁점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작된다. 쟁점 법안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자를 선정하고,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준비에 한창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추진할 정책을 점검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전략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의 잘못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1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예고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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