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도 급락 무엇을 의미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뜻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갤럽이 지난 주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1주일 전의 53%에서 4%포인트가 하락한 49%로 떨어졌다. 거기에 비해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8%에서 4%포인트 상승한 42%였다. 집권 2년차 중반을 맞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바로 읽어야만 하겠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문 대통령 국정 중 지지하지 않는 이유의 첫째가 ’경제·민생의 해결부족‘이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소득 최하위층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 뜻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만 한다.

정부의 시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책 결과 가장 손해를 본 것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심지어는 학생들의 알바자리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월급봉투는 더욱 얇아지게 됐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어 그들이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리게 했다.

거기다가 저소득층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물가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국정 지지도 하락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1년 정도 사이에 50%나 오를 수 있나. 정책 결과가 소득격차를 더욱 벌이고 저소득층은 고사하고 중산층의 꿈마저 앗아가고 있다. 거기다가 북한이라면 무조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어 할 말 한 마디 옳게 못하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일 것이다.

이상하게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거의 대부분이 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일자리, 소득격차 등이 그렇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들을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도 그 때와 비슷하다. 거기다 임금인상을 놓고 ’나도 놀랐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국민을 놀래 기절하게 만든다.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