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수용 못해”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수용 못해”
  • 이창준
  • 승인 2018.09.09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 담보 없이 돈 퍼주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제출할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굳이 평양에 갈 일이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떨어지지 않겠나.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