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국민적 합의 거쳐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국민적 합의 거쳐야
  • 승인 2018.09.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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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9월 정기국회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오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3차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즉각적인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운명을 갈라놓을 중대한 결정에 정작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것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줄 선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저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의 국회 비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특사 방북에서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1차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는 막연한 말만 했다 한다. 국회 비준은 그 말만 믿고 우리가 법적으로 북한에게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북한을 둘러싼 모든 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지상목표이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실제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김정일이 공개적으로 비핵화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핵이 국가 자산이라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북한에게 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처사이다. 이것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민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려야 한다. 남북경협 어디에 어느 정도의 국민세금이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솔히 국회 비준이나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에게 돈만 퍼주고 안보위협은 더욱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전에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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