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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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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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란 주부
지천명이다. 마음은 이팔청춘이다. 48세 10월 몹시 우울했다. 달력 한 장 넘기면 해가 바뀌고, 49세가 되면 다음해에 50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울감이 2주정도 되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여도 별 효과가 없었다. 빨리 헤어나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었다. 7080노래다. 익숙한 음악이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20대 그 음악을 듣던 순간들이 영상으로 뇌에 떠올랐다. 그 때 그 장면, 그 때 그 감정들이 시간여행처럼 48세의 홍희를 끌고 갔다. 그 때 참 풋풋했다. 그 때 참 행복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는 뜻이다. 곧 마흔까지는 주관적 세계에 머물렀으나, 50세가 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성인(聖人)의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렇듯 나이듦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되었다.

홍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만63세가 되신 분 동행면접을 갔다. 자신은 꼭 취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동안은 반드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국민연금을 1년만 더 납입하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희도 20대 몇년간 국민연금 납입한 것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여 국민연금 납부하고 향후 연금수령예상액을 우편으로 받은 적이 있다. 월납입액에 비해 많은 금액이었지만 결코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다. 최소한의 노후대비책인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은 적게’받고, 저소득자일수록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한다.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재분배’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는 것으로 추산한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현행 45%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이 300여건 달한다고 한다.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트려서겠지만 국민연금폐지는 반대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달리 실질가치가 보전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보험보다 안정적이며 노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0.49%라고도 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72%였다고 한다. 올해 기금운용수익률이 낮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기금운용수익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용돈연금’이 아니라 ‘효자연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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