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핵심과제 ‘자치분권 계획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文 정부 핵심과제 ‘자치분권 계획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 최대억
  • 승인 2018.09.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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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이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최근 5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기본안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주민주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지방 협력 관계 구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방향을 담고 있다.

당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 구상과 제도설계를 총괄 조정한다.

지난해 8월 정순관 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공식명칭을 바꿔단 것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자치와 분권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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