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권하는 일본정부, 실업률에 목메는 한국
‘투잡’ 권하는 일본정부, 실업률에 목메는 한국
  • 승인 2018.09.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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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수 (서울본부장)
지난 8월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 우려로 한풀 꺾인 문대통령 지지율’

(Economic Worries Bring South Korea’s Moon Down to Earth)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자보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최소 22조5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올해 본예산 19조2300억원, 올 상반기 청년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 등을 쏟아 부은 바 있다. 작년 본예산 17조원까지 합하면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만 54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완전히 실패했고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통계청이 지난 7월의 취업자 수가 270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증가율 0.0%.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최고 액수로 올린 것이 ‘월 취업자 증가 제로’ 사건의 주범이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여 명. 취업자 증가 수를 일자리 예산으로 나누면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1억684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1개당 예산 (5403만원)의 2배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출발했던 이 정권에서 취업자 증가율 제로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점수는 이보다 훨씬 좋았다. 2014년 7월 취업자 수는 259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율은 2.0%, 실업자가 91만2000명. 문재인과 박근혜의 집권 2년 차 일자리 성적은 취업자 증가 수에서 5000명대 50만5000명으로 박근혜 쪽이 100배 높다. 핑계 거리자 없자 급기야 죄 없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늘리는 걸 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부른다.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도 17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핵심 기술 R&D 투자 등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할 돈으로 전국이 휴대폰으로 다 연결되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편리한 교통망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줄여야 할 공무원을 늘려서 월급을 주고 있다. 나라 살림이 쪼그라드는 ‘무서운’ 정책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의 버블붕괴 이 후 20여년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엔저정책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부흥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일본은 지금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자 소프트뱅크는 작년 11월부터 사원들의 부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일본에선 최근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갖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니카미놀타, 로토제약 등 대기업들도 정책적으로 사원들의 ‘투잡’을 허용하는 추세다. 아베 총리는 2018년을 ‘부업 원년’으로 선언하고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투잡을 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부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나라현(奈良) 이코마시(生駒市)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한도에서 지방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방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고용 비용을 높여 일자리를 줄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규제 완화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해온 ‘노동시장 유연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 권고를 정반대로 거스르고 있다.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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