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4년 새 47% 증가…경찰청 ‘최다’
공무원 범죄 4년 새 47% 증가…경찰청 ‘최다’
  • 승인 2018.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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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천318명 범죄 저질러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4년 새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천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251명, 2015년 2천733명, 2016년 3천613명 등 4년 새 1천67명(47.4%)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별 공무원 범죄 비율은 대검찰청이 9.6%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 8.4%, 국무총리실 6.4%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국민 범죄 발생률 3.3%보다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 791명, 폭력 500명, 강령범죄 100명, 절도 48명 순이었다.

2014∼2017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만1천915명이다.

정부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천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 범죄 발생률과 비교해 특정 부처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 문제”라며 “부처별 특성에 맞게 도덕성을 높이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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