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지역 국비확보 총력을”
“방폐장 유치 지역 국비확보 총력을”
  • 김상만
  • 승인 2018.09.1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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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정 ‘일문일답’
“문화관광 기관 통폐합을”
“일자리창출 지방이 주도를”
“탈원전, 지역 경제 직격탄”
도정질문-황병직의원
황병직 도의원
도정질문-임미애의원
임미애 도의원
도정질문-박차양의원
박차양 도의원


11일,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도정질문은 도의회 개원이후 첫 일문일답을 도입, 진행됐다.

경북도지사 및 각 실국장들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즉답으로 기존 일괄질문과 답변보다는 긴장감을 있었으나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이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R&D분야에서의 신규 국비 확보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3조1천635억원을 확보한 것은 목표액 3조6천억원의 88%에 불과한 것은 저조한 성적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직자들의 준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설립과 관련, 기존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과감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경북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과거 산업사회를 움직였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의 민관협치, 주민주도, 생활형 SOC 등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을 읽고 이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일자리 창출 정책 전환의 방안으로 지역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차양(경주)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총력대응, 신라문화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에는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 3천440억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등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거론하며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고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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