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보장제, 희망의 밑거름 되길
대구형 청년보장제, 희망의 밑거름 되길
  • 승인 2018.09.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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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최고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 청년층의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수당 도입이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교육 및 진로 탐색과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주는 사회진입활동 지원금 형태의 활동비다. 정부나 타 지자체의 구직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수당위주의 시책과 차별화된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일자리나 수당위주의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교육부터 사회진입 이후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이행과정을 아우른다는 점이 서울시를 비롯한 타지자체가 도입해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이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2017년 1월 신설한 청년정책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추진체계를 구축, 청년과의 소통과 협업의 산물이란 점도 특색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도전, 청년희망 등 5개 프로젝트로 나눠 모두 50개 사업에 2022년까지 총 2천3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22개는 기존 진행돼 오던 사업을 보강한 것이며, 28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된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2019년~2022년까지 총 예산 2천376억원이 투입되는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점에서 타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중에서도 핵심 신규사업은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을 꼽는다. 청년들에게 ‘마중물(수당)’과 ‘펌핑(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등록금 및 생활 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인턴 등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에게 일정비율로 매칭지원을 통해 적금을 유도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을 돕는 장치다. 특히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정부주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일자리 종사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청년보장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추는 하향식이 아닌 창의적 구상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주문하면서 “일자리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재원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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