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간 흔들리는 대구·경북 제조업
산업근간 흔들리는 대구·경북 제조업
  • 승인 2018.09.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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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포함한 구미, 포항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과 설비투자가 격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여력이 소진한 데다 최근 들어 경기부진까지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다가는 지역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다.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가 문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 일변도이다. 그 중에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0.6% 줄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부터 10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9.8로 나타났다. 이것이 100 밑으로 떨어진 것도 2016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서도 지역기업의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00을 밑돌아 불경기를 실감케 했다. 대구와 경북을 통틀어 중소기업의 업황 BSI가 업황전망 BSI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지역 기업에 그대로 반영돼 제조업 설비투자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대구는 물론이고 전자업체가 밀집한 구미공단이나 철강업체가 모여 있는 포항에서도 제조업 설비투자 전기에 비해 모두가 하락했다.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격감은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급격한 임금인상에다 근년 들어 조선 등 중공업 분야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수주량조차 급감했다. 직원을 대폭 줄였지만 수주량 부족에다 경기전망도 어두워 지역기업들이 더 버텨낼 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기업들이 생산과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문 닫을 준비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상적으로 바람직하고 단순논리로는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기업 사정이나 시장원리를 감안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들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왜곡하려 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순응하지 않고 이것을 잡겠다고 나서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더 이상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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