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대구시를 뛰게 하다
사전 컨설팅감사, 대구시를 뛰게 하다
  • 김종현
  • 승인 2018.09.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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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행정업무 자문
공무원들 적극행정 유도
제설자재 수의계약 허용 등
시민들 불편해소도 앞장
2015년부터 185건 컨설팅
행안부 평가 ‘최고 등급’
옥연지수변공원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로 옥연지의 물이 사철 가득차게 만들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행태를 적극행정으로 바꾸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자문하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컨설팅 한 후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제도이다.

연인원 6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송해공원 내 옥연지가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전 컨설팅감사가 역할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옥연지가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달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신해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양수장 가동) 농사용 관계용수를 옥연지 하류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대신 한국농어촌공사는 옥연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방류량을 줄여 옥연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관 간 역할을 바꾸어 수행함으로써 옥연지의 적정수량 확보와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양립하게 된 것은 사전 컨설팅 감사에 따라 달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양수장 가동에 대한 비용지급 방식을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 방식으로 적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에서는 국가시설인 영남권 지역디딤센터 유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자체 부담, 제설자재 수의계약 허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분점 허용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시민 불편해소·지역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음 실시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신청 건에 대해 의견수용, 대안제시 컨설팅을 실시해 2017년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8개 광역시 1위(17개 시·도 中 2위) 및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최고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는 대구시와 8개 구·군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단체 등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해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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