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학회’ 참가 국내 연구자 1천317명…180명 ‘2회 이상’

조사 대상 기관 중 40% 확인
실적 보고 해 세금 낭비 악용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허위 학술단체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모두 1천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회 이상 이들 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180명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 및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40%인 108개 기관의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허위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에서는 4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참가했다.

가짜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부실학회로, 정부 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들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에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뒤, 이 조사에서 연구윤리 및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토록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토록 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등 기관 단위로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및 검증을 거쳐 추가로 정부 R&D 제재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