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푸드플랜’
나라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푸드플랜’
  • 승인 2018.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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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김현권 더불어민주
당 국회의원
지난달 30일 필자가 대표 발의한 ‘학교과일간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과일간식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이 법의 통과를 절실히 기다려 온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예방을 비롯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수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지역이 학교과일간식법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학교과일간식법’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로컬푸드 정책 확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며칠 전 우리나라 10개 시·군·구 가운데 4개꼴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리 먹거리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농산물이 지역 내 장터나 전통음식점을 통해 소비된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 지역 내에 순환된다. 로컬 푸드는 농민, 수집상인, 운송업자, 시장상인, 요리사 등 지역 내에서 여러 일자리를 만들며 1천200%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푸드플랜은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일구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프로젝트다. 푸드플랜은 우리 경제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국방부가 군대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대체하면 1천억 원에 달하는 국산 완제품 김치 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왠만한 농협 김치공장 4개가 새로 들어서고 26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1만농가 357개 마을, 즉 경북 의성군만한 군이 새로 생겨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발족하고, 우선 공공기관들이 많이 위치한 10개 혁신도시를 상대로 푸드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뿐만 아니라 곤충을 이용한 음식쓰레기의 사료 자원화와 같은 음식의 폐기에 이르는 종합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중심에 바로 농민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푸드플랜은 농민이 바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주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있는 지역공동체가 되살아 날 것이다. 또 지역의 전통음식이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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