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은 오직 비핵화에 집중해야
평양회담은 오직 비핵화에 집중해야
  • 승인 2018.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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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대변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교착상태인 비핵화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이다.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기껏 한 것이라고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문가검증도 없이 폐쇄하는 시늉만 했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지상구조물 일부를 철거한 정도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신고서제출에 대해 구두약속만 하고 종전선언을 한 뒤 실제 리스트는 그 뒤에 제출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동을 봤을 때 이런 식은 극히 위험천만하다. 설령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도 이를 검증하고 실제 해체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은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북핵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10일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대표들을 향해 동행하자고 사전설명 없이 일방 발표한 것은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 식 이벤트 자리가 아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대거 대동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오로지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려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평양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거둬 미·북 회담에서 대타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다. 치열한 회담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오직 북핵 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전략준비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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