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 윤정
  • 승인 2018.09.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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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원내대책회의서 주장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정부여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내용이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아니고 내년 예상비용만 담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11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강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석호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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