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脫원전’, 서둘러 재검토해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이 14일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적자를 초래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죄목의 하나로 본격 해체 절차에 들어간 월성1호기를 들고 있다. 정부는 월성1호기 해체를 중지하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말했듯이 탈원전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천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천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알부자 한전과 한수원이 현 정부 출범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한 혐의로 피소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켜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7천억 원의 혈세를 공중에 사라지게 한 혐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주와 영덕·울진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된 경주시가 2022년까지 입게 될 피해는 440억5천만원이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이 1조2천30억원(60년 기준)을 포함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울진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입을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사라졌다.

원전은 한국이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산업의 하나다. 지원하고 육성해야 마땅한데 말살시키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짓밟고 있다. 실제로 유력시됐던 영국에 대한 원전 수출이 갑자기 틀어졌다. 한전이 22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권을 따냈으나 한 달여 전 그 권리를 잃었다. 그뿐인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던 당초 희망이 빗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결코 원전을 대체할 수 없고, 최근 폭우로 입증됐듯이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원전 찬성율이 70%나 되는데도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