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교착상태 빠진 비핵화 협상 물꼬 틀까
文 대통령, 교착상태 빠진 비핵화 협상 물꼬 틀까
  • 최대억
  • 승인 2018.09.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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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핵협상 중재자 역할 관심
양측 간극 효율적으로 좁혀야
文, 구체적 방안 제시 가능성
UN 총회서 트럼프 만나 절충
그동안 북한 매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발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터줄지에 주목된다.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서 북미 간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미관계, 특히 북미 핵협상에서 중재자로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이견을 조율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 정상이 센토사 합의에 이른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 역할이 뒷받침돼 있던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느냐가 당면 과제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진전이 있어야만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 간 견해차 좁히기’를 이번 회담의 목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교착의 원인”이라면서 이를 풀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는 이런 기본 방향 아래 보다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 →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 2차 북미정상회담 → 연내 종전선언 추진’ 로드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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