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없는 안보공백 우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뒤 “최근 북한과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다. 북핵폐기의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는 고스란히 우리 안보의 큰 공백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유지 전략은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前 국회부의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