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견해 좁히기’가 최대 과제
‘北-美 견해 좁히기’가 최대 과제
  • 최대억
  • 승인 2018.09.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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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종전-핵 리스트’ 빅딜 논의
비핵화 추가 조치 요구할 듯
남북 경협사업 구체화 전망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여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이달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 남북경협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천 조치다. 앞서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이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에 주목하고 있으며, 양대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고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종전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어떻게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빅 딜’을 성사 가능성을 높이느냐가 ‘촉진자’이자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간극을 좁힌 뒤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종전선언까지 내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고,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단 면면에도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의 방북으로 재계 방북인의 규모 및 명단이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첫 만남을 비롯해 18∼20일 사흘간 이어질 두 정상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는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가 마련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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