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북한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3일간의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합의점 찾기에 나선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연결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앞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번 중재자의 역할이 조금 더 까다롭다. 4·27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확인한 북한의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의지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열린 대화에서 확인된 북미간 입장차를 조율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상가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관건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간 교환의 접점을 찾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우리 대북특사단과 면담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미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더욱 북한은 현재 경협이나 종전선언 등 단물만 빼먹으려 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 미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김정은이 시늉만 할 뿐 비핵화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5일 외무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방일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미일간 협의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전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미간 의견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간 조율점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평양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경협이나 종전선언으로 핵심사안인 비핵화를 흐려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국가안보만 더 위태롭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무조건 비핵화를 최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