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들 북한에 데려간들 뭘 하겠는가

오늘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재계 인사들이 대규모 동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에 갔다. 이재웅 쏘카 대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등도 갔다. 정부가 이들 기업 총수들을 억지로 북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인이 하는 일은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우선 북한에는 시장이 없다. 우리 4대 기업은 지난해 국내 매출만 해도 7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북한의 지난해 GDP는 불과 30조원이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는 투자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현재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나 합작 사업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된다면 그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는 등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 기업은 망하는 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4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리스크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 및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보았듯이 북한 내 투자는 정치적 변수 등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처럼 사소한 돌발 변수가 전체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투자한 자산을 언제 몰수당할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북한에는 싼 인건비의 단순노동 외에는 메리트가 없다. 최첨단 산업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경험도 북한에는 없다.

이윤이 있는 곳이라면 정부가 가지 말래도 기업은 간다. 북한 내 투자도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북한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4대 재벌 총수를 들러리 세울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