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홀대’ 없다고 주장하는 홍의락 의원

‘대구·경북(TK) 예산 홀대’냐 아니냐를 놓고 또 다시 지역 출신 여야 의원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오고갔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가진 예산협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TK 예산 홀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예산 배정에서 TK 홀대가 없다고 반격했다. TK 예산 홀대냐 아니냐는 인구 비례 예산 배정 수치가 그대로 말해 준다. 여야 의원들의 너무나도 엇갈린 주장이 놀랍다.

그저께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예산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TK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구 수성을 출신 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대구 북구 을 출신의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TK 예산 홀대를 놓고 낯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예산확보를 위한 합심은 못할망정 여야 입장만 대변했다는 평가이다.

홍 의원은 평소에도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저께 협의회에서도 홍 의원은 “절대 금액을 놓고 왈가왈부 하면서 TK 패싱론, TK 홀대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지자체별 국비 확보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발표한 숫자로서 집계기준이 상이해 서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홍 의원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말장난이다.

TK 예산 홀대는 드러난 수치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구 336만명인 광주·전남에 배정된 예산이 8조1천190억원이었다. 반면 인구 516만명인 대구·경북의 예산은 6조535억원이 고작이었다. 추경 예산 배분 등 매사에서 이렇다. 차관급 이상의 정부 요직 인선에서도 TK 출신 인사는 거의 배제된다.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나 인구 비례에 맞지 않다. TK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에서도 대구지역 예산은 신청액의 83%, 경북은 62%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구 물 산업에 들어갈 국비는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자동차와 ICT분야는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광역 전철망 사업도 신청한 419억 가운데 10억 원만 책정돼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TK 예산 홀대를 따지자면 한정이 없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합심해 지역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