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계획, 오히려 지방의회 기능 약화”

전국의장협의회 입장 발표
“자치입법권 등 되레 후퇴
지자체의 하위 기관 인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오히려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난 2014년 발표됐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퇴했고 아직도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 대상 및 주민 참여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해 주민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재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던 것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반의회적 틀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만 다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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