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시간표’ 빠진 평양 남북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두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협력 및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 남쪽 땅을 밟게 돼 남북관계에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우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합의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발적 무력충돌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여러 조치들이 합의됐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는 등 인도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양 정상은 남북의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올해 안으로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 등에서도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우리가 담당할 비용이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자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이 하는 것을 봐가며 비핵화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다. 미국의 조치를 봐가며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얻어내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만 떠맡았다. 비핵과 문제에서는 평양 정상회담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