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확보는 국회의원의 정치력

돈 쓸 곳은 많고 재원대책은 여의치 않은 지역 살림살이에 특별교부세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교부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유력 정치인이나 내각 실세들의 자기 지역 챙기기를 위한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시급한 자치단체에게는 7년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4개군에 교부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확보했다.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은 22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로써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울릉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지역구전역에 걸쳐 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북구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12억원으로 유일하다.

장기진행형(계속)사업보다는 애초 계획이 없던 사업을 위해 정부예산을 순간순간 끌어와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특별교부세는 그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과 정비례한다.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지역사정을 누누이 설명하고, 설득시켜 소위 ‘우는소리’를 해야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이다.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예산인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의원만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 를 받아낼 수 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재원규모는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특별교부세는 이렇듯 지역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도 한다. 도로 확·포장 및 개설, 하천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 크고 작은 사업을 해결케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영향력과 부지런 함, 정치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확보 차이가 크게는 43배가 나며, 국회의원 1인당 차이도 최대 270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정기국회 시즌을 맞아 국정감사에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어 지역의원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쁘다. 그런 사정을 알지만 자치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열성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더 끌어 올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