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김정은 한마디에 우리 국방 해체수준”
김병준 “김정은 한마디에 우리 국방 해체수준”
  • 이창준
  • 승인 2018.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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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진전 없이 정찰 못한다니…
北 살라미 전술 받아들인 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1·2차 선언보다도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비행금지 구역을 정해서 정찰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며 “수천억 원을 투자해 정찰기를 구매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도발이란 게 단순하지 않고,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며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예산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은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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