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전 없는 선언은 공허한 선언일 뿐”

한국·바른미래당 맹비난
“핵리스트 제출 등 언급없어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위반
국민 만족할 조치 설득 실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고 깎아 내렸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한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은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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