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전쟁 없는 시대 약속” “비핵화 기대 못 미쳐”

WSJ “美 협상 교착상태 타개 겨냥, 대담”
AFP “폐기 문제는 제한적” 회의적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미국 언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일단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특히 공동선언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 명시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외신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관련 부분에서는 합의 내용이 미국이 기대하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구체성도 부족했다면서 미국 정가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은 우선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데 주목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gambit)”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era of no war)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NN은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공동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면서 ‘전쟁 없는 시대’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 역시 미국이 기대하는 주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해넘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이제 막 발을 내디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표도 없고, 더 큰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보증도 없다”면서 “(영변) 핵시설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어떤 도구를 가져가도록 허용하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과 같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김 위원장은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행정부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으로 만들 양보를 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북한 핵무기 폐기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핵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김 위원장은 이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면서 “‘더이상 필요 없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