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 군사력 보장해 준 굴욕 합의”

“南 군사태세 스스로 해체한 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북핵보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재래식 군사태세를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북한이 한반도에서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장해 준 ‘굴욕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북핵의 전술적 사용수단인 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을 고려할 때 군사적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년12월31일)1항 ‘남과 북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약속보다 본질적으로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 과거핵 폐기와 본질적 관련이 없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해체를 폐기하기로 한 것은 의미없는 조치들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등 5개 항목의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불가침 관련 내용 보다도 후퇴한 내용들”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5KM), 해상적대행위 중지(80KM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공중 적대행위 중지(서부 40KM, 동부 80KM) 등은 아측의 감시능력 무력화, 도발시 즉각적인 대응을 현저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무력화해 현재 군사태세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경제난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불가능한 북한과 대등하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우리군재래식 전력의 우세한 전력강화를 막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남북불가침 합의서 등 수많은 약속을 해왔지만 북한은 지키지 않았다”며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보다 합의해놓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1991년12월31일) 가동이라도 합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서 “결국, 북핵보유를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우리군의 감시·대응능력만 크게 약화시킨 합의를 해 줬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잘못된 합의내용에 따른 국방태세 약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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